법령 특허법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997년
1990년
3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4724 판결
[실용신안권·의장권에의한제품제조금지등가처분][공1990.7.1.(875),1241] 실용신안권 의장권에의한제품제조금지등가처분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1987년
4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. 11. 18. 선고 87가합1052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[의장권침해금지청구사건][하집1987(4),381] 의장권침해금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
5. 대법원 1987. 7. 24. 자 87마45 결정
[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][공1987.10.15.(810),1514]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의장법 특허법 1984년
6. 서울고법 1984. 7. 4. 선고 84나410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][하집1984(3),1]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 실용신안법 특허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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